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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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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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영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태화 1 현대1인	# 변호사 (상위 10) 9 김학만 2 한만수 2 최용성 1 문재인 1 박경재 1 박용석 1 이재후 1 이상구 1 윤일영 1 김형찬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울산지방법원 2017. 1. 23. 자 2014하합501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4다1028 판결
  [농지조성비등][공2006.8.15.(256),1417]
   농지조성비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

200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3, 2004. 1. 29.
 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
   구농지법제40조등위헌소원
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하수도법

2003년

4. 대구고등법원 2003. 11. 19. 선고 2003나2070 판결
  [농지조성비등][미간행]
   농지조성비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두8653 판결
  [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71]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6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두4481 판결
  [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80]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업·농촌기본법 농업·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759, 2000. 7. 24., 기각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65, 2000. 3. 6., 각하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

1999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11, 1999. 10. 18., 인용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10, 1999. 10. 18., 인용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09, 1999. 10. 18., 인용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056, 1999. 6. 11., 기각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437, 1999. 5. 28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03, 1999. 5. 14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81, 1999. 4. 16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12, 1999. 4. 16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628, 1999. 4. 16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998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516, 1998. 10. 30., 인용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920, 1998. 10. 16., 기각
 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632, 1998. 7. 24., 기각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698, 1998. 7. 10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945, 1998. 6. 12., 기각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

23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누2542 판결
  [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][공1998.7.1.(61),1792]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721, 1998. 4. 10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5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누256 판결
  [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65]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997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625, 1997. 8. 29., 기각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526, 1997. 6. 13., 기각
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28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5누13708 판결
  [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5.(32),1123]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29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누12200 판결
  [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37]
  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보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3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70, 1996. 11. 15., 기각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17, 1996. 11. 15., 기각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

32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6누5377 판결
  [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6.9.15.(18),2708]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33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누18901 판결
  [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78;공1996.8.1.(15),2228]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34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누15933 판결
  [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27]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995년

35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14688 판결
  [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88]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36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4누1197 판결
  [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79]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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